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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4.17 [독서일기] 독재자의 핸드북 (Why bad behavior is almost always good politics)








저자 :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 알라스테어 스미스

역자 : 이미숙

출판사 : 웅진지식하우스


책 소개 :


통치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상 최악의 독재자들이 감춰둔 통치의 원칙『독재자의 핸드북』. 뉴욕대 정치학과 석좌교수이자 세계적인 정치 예측·분석가, <포린 폴리시>가 선정한 100대 글로벌 사상가인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와 뉴욕대 정치학과 교수 알라스테어 스미스가 동서고금의 지도자, 조직, 권력을 몇 가지 원칙으로 꿰어 통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3대 세습으로 권력을 승계한 북한 김정은 부위원장부터 루이 14세, 히틀러, 부시와 오바마를 비롯한 당대 정치인까지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권력의 속성을 파헤치고, 권좌를 지키기 위한 다섯 가지 생존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권자의 세금을 털어 측근과 핵심 지지자들의 지갑을 채우는 클렙토크라시, 온갖 선심성 정책으로 표를 사는 것과 같은 포크배럴 프로젝트와 블록 투표 등 우리가 언론을 통해 보아왔던 다양한 사건들을 조명하고, 이를 통해 통치의 본질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법칙, 권력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보상의 논리를 살펴본다.


저자 소개 :

뉴욕대학교 정치학과 석좌교수이자 스탠퍼드대학교 후버연구소의 고등연구원, 미국 정부의 안보자문위원이다. 정치경제, 국제안보정책, 그리고 정치예측 전문가인 그는 외교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학자로 손꼽힌다. 미국 학술원 회원이자 외교협의회 회원이며 국제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로도 유명하다. 지난 30년 동안 발전시켜온 게임이론 모델을 통해 수 많은 예측을 내놓았으며, CIA는 이 예측들이 "90퍼센트 이상의 정확도를 가진다"고 평가한 바 있다. 메스키타앤드런델이라는 예측 컨설팅 회사의 공동회장으로도 있는데, 록펠러센터에 자리 잡은 이 회사는 1회 최소자문료만 5만 달러에 이른다.세계 500대 기업이 주 고객이며 소송과 기업 합병, 국제적 변화 등에 대한 예측을 해주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콘돌리자 라이스와 함께 쓴 『선거의 전략』, 미국정치학회 최고도서상을 받은 『정치적 생존의 논리』 외에 『국제정치학 원론』 전쟁과 이상 『전쟁의 덫』 등이 있다. 


목차 :


서문 통치의 원칙 
클렙토크라시 
정치의 원동력은 통치자의 사적인 이해관계 

1장 정치에서 살아남는 다섯가지 원칙
 
정치의 세 가지 차원 
3차원 정치의 장점 
차원의규모를 바꾸어라, 그리고 세상을 바꾸어라 
통치자를 통치하는 규칙 
얼마나 챙기고 얼마나 풀어야 하는가 
정치에서 살아남는 다섯 가지 원칙 
정치인들은 다 똑같다 

2장 어떻게 권력을 얻을 것인가
 
권력으로 향하는 길 
속도가 중요하다 
지지자에게 보상하라 
죽음: 권력을 위한 최고의 기회 
권력 세습의 이점 
전임자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라 
무슨 수를 서서라도 측근에게 보상하라 
지지자의 확신을 유지하라 
집권에 유리하도록 제도를 바꾸라 
민주 국가에서 집권하기 
민주 국가의 세습 
민주주의에서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연합의 역할 
집권에 관한 마지막 조언 

3장 어떻게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
 
목표는 훌륭한 통치가 아니라 통치다 
유능한 경쟁자보다 무능한 충성스러운 사람을 기용하라 
핵심 집단의 균형을 깨뜨리라 
민주주의는 천사가 아니다 
블록 투표 
지도자의 생존 

4장 어떻게 필요한 자원을 거둘 것인가
 
세금은 훌륭한 재원이다 
너무 많은 세금은 권력을 해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징세 
자원의 독점 
많이 빌리고 적게 갚으라 
채무 구제가 독재자를 돕는다



**************



나의 휘갈김 :

발췌가 너무 많아서 ㅋㅋㅋ 독서평은 발췌로 대신하련다. 학교 수업 때문에 접한 책이지만, 근래에 읽은 그 어떤 논픽션보다도 더 흥미진진하게 읽었네. '독재자의 핸드북'이라고 하니까 '김정은 사용 설명서'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사실 이 책의 본질은 부제가 가장 잘 설명해준다. Why bad behavior is almost always good politics. 의역하자면 '나쁜 놈이 정치판에서는 먹히는 이유' 정도가 되려나.




나의 발췌 :


서문 - 통치의 원칙


우리는 앞으로 정치 세계에서 이데올로기와 국민, 문화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교훈을 얻을 것이다. "미국은 마땅히 -해야 한다" "미국 국민은 -을 원한다' "중국 정부는 -해야만 한다"라는 식의 사고를 빨리 버릴수록 좋다. 정부나 기업, 다른 모든 형태의 조직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 문제를 다룰 때면 국가의 이익, 공익, 공공복지보다는 특정한 유명 지도자의 행동과 이익에 대해 생각하고 언급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고 유지하도록 돕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순간 정치를 바로잡을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인다. 정치의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일을 하는 데에 급급한 개인들이다.


'국가 간 관계 (international)'라는 용어에도 지도자 개인의 바람보다는 국가가 더 중요하다는 가정이 포함된다. 그 결과 '미국의 거대 전략'이나 '중국의 인권 정책' 또는 '강대국의 지위를 회복하려는 러시아의 야심'이라는 표현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표현이 이치에 전혀 맞지 않다. 이해관계는 국가가 아니라 사람이 가지는 것이다. (중략) 어떤 국가에서든 이해관계를 변화시키는 중대한 요인은 정상에 있는 사람, 즉 지도자다.


1장 - 정치에서 살아남는 다섯 가지 원칙


단일한 지도자란 존재하지 않는다. (중략) 어떤 황제도, 어떤 국왕도, 어떤 족장도, 어떤 전제군주도, 어떤 최고경영자도, 어떤 가장도 오로지 혼자서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군주 (monarchy) 의 어원은 '1인 통치'일 것이다. 그러나 1인 통치는 현재나 과거를 막론하고 불가능한 일이다. 루이 14세의 '짐이 곧 국가다'라는 선언은 절대군주나 전제군주의 정치를 묘사할 때 흔히 인용된다. 그러나 절대 권력이란 있을 수 없다. 존엄하거나 숭배를 받거나 잔인하거나 무자비할 수는 있어도 유아독존인 지도자란 없다.


사람들은 한 국가의 파산을 재정적인 위기로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적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실상 파산은 정치적인 위기다. 부채가 지불 능력을 넘어설 경우 지도자는 유익한 공공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핵심적인 후원자로부터 정치적인 충성을 사들일 자원이 바닥났다는 문제에 직면한다. 민주국가에서는 정치적으로 인기를 끌만한 포크배럴 프로젝트에 쓸 돈이 없다는 뜻이다. 도둑 정치를 하던 사람이라면 추종자들의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밀계좌의 예금을 빼서라도 메워야 한다는 뜻이다.


루이 14세는 '절대' 왕정을 구축하는 데에 성공했다. 군대와 신흥 귀족의 충성심을 얻고 기성 귀족의 손발을 묶어 그들의 안녕과 자신의 안녕을 직격시킨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 (중략) 루이 14세는 물려받은 핵심 지지 세력 대신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들로 '승리 연합'을 구성하는 전략을 이용했다. 보수 세력 대신 일부 평민을 키워 법복 귀족, 관료, 특히 군대의 핵심 권력층으로 영입한 것이다. 핵심 권력층에 영입할 사람들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이미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살아남으려면 더욱 치열하게 경쟁해야 했다. 기존 특권층은 승리 연합에 가세할 후보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자신이 국왕에게 충성하는 믿을 만한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쉽게 밀려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nominal selectorate = interchangeables = 특정 지도자를 잠재적으로 지지할 사람의 집합

real selectorate = influentials = 지지를 통해서 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의 집합

winning coalition = = essentials = 이들의 지지 없이는 지도자가 존재할 수 없는 필수적인 사람의 집합


지도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은 어떤 일에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없는가? 누구에게 답변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이끄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어떤 상대적인 특성을 누릴 수 있는가?


'독재'란 대규모의 대체 가능 집단에서 선발한 극소수의 핵심 집단과 비교적 적은 수의 유력 집단에 의존하는 정부다. '민주주의'란 다수의 유력 집단과 대체 가능 집단을 토대로 삼은 통치를 의미하며, 민주주의에서 이 두 집단의 규모는 거의 비슷하다.


정치 원리를 이해하려면 첫 단계로 지도자가 어떤 정책에 돈을 지출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중략) 민주국가나 지도자의 핵심 연합의 규모가 과도하게 큰 체제에서는 개인적인 보상으로 충성심을 매수하기에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필요하다. 각자에게 돌아가는 몫도 얄팍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민주적인 형태의 정부는 제임스 매디슨이 제안했듯이 공공복지를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공공정책에 대한 지출을 강조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독재자, 군주, 군사 정부, 대부분의 CEO는 소규모 핵심 집단에 의존하낟. 이 경우에는 마키아벨리가 암시했듯이 개인적인 이득을 제공해 연합의 충성심을 매수하는 데에 총수입의 상당 부분을 지출하는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이다. 이 이득은 더 많은 수의 납세자들이나 수백만 명에 이르는 소액 주주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 연합은 안정적이고 부패하고 사리를 좇는 체제를 부추긴다.


원칙1 : 승리 연합을 최소 규모로 유지하라 => 북한의 김정일 (현재는 김정은), 정당들의 개리맨더링

원칙2 : 명목 선출인단은 최대 규모로 유지하라 => 러시아의 레닌, 일부 정당의 이민 선호 정책

원칙3 : 수입의 흐름을 통제하라 => 파키스탄의 자르다리 대통령, 세법에 대한 논란.

원칙4 : 지지자들에게 충성심을 유지할 정도만 보상하라 => 짐바브웨의 무가베, 진보 정당이 복지와 사회 프로그램에 지출.

원칙5 : 국민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지지자의 주머니를 털지 마라 => 미얀마의 탄 슈웨, 보수 정당이 세율 인하를 원하고 의료보험을 반대.


2장 - 어떻게 권력을 얻을 것인가


1970년대 후반 호메이니가 성공을 거두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불만을 터뜨리며 거리를 점령한 수배만 명의 국민을 군부가 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부가 시위를 허용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샤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죽은 샤는 보상을 약속하지 못한다. 그의 후계자도 마찬가지다. 현직 효과는 느슨해졌다.


러시아 혁명은 흔히 마르크스 이데올로기와 계급 투쟁의 관점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현실은 이보다 단순할지도 모른다. 차르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군부는 혁명군을 진압하지 않았다. 차르가 군부에 보상하지 못한 까닭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동시에 (보드카를 금지함으로써) 어리석게도 국고의 주요 원천이었던 보드카세에서 나오는 수입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의 지도자는 많은 지지자를 확보해야 하므로 정권이 취약하다. 집권자의 지지자들이 선뜻 동의하지 못할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금새 도전자에게 집권할 기회가 나타날 것이다. 분할 후 정복 (divide and conquer) 은 민주국가의 훌륭한 집권 원칙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v. 스티븐 더글러스, on the issue of slavery)


3장 - 어떻게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


HP, 그리고 사담 후세인의 사례.


권력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연합을 소규모로 유지하고, 연합의 모든 구성원에게 그들을 대신할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것이다. 독재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부정 선거의 목표는 지도자 선출이 아니다.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도 아니다. 독재자들은 유력한 정치인에게 지도자가 바라는 길에서 어긋나면 버림받을 것이라고 경고할 수단으로 부정 선거를 이용한다. (레닌의 사례)


대표가 적은 소수 집단을 위해 의석을 마련하는 일도 지도자에게는 지지 집단의 규모를 줄이는 또다른 수단이 된다. 이런 정책을 여성, 특정한 계급이나 종교의 구성원 등 소수 집단에게 권한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홍보하지만 실상 이는 지도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처음 반년 동안 독재자가 축출될 확률은 민주주의자에 비해 2배 높다. 그러나 일단 처음 몇 개월 동안의 격동기에서 살아남으면 권력을 유지할 확률이 민주주의자에 비해 높아진다. 이와 대조적으로 민주주의자들은 취임 초기의 몇 달 동안 살아남기는 더 쉽지만 (허니문 기간) 만족스러운 정책을 향한 탐구 과정에서 낙오자가 되어 10년 이상 공직에서 살아남는 민주주의자는 단 4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4장 - 어떻게 필요한 자원을 거둘 것인가


이 두 극단 (낮은 세율과 높은 세율) 사이의 어느 지점에 국가가 조세로부터 가장 많은 재원을 얻을 이상적인 세율이 존재한다. 이상적인 세율은 승리 연합의 정확한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사실 이 때문에 '독재'나 '민주주의' 같은 명확하지 않은 개념보다는 조직이 의존하는 핵심 집단의 규모에 대해 논하는 편이 더 유익한 것이다. 일반 원칙에 따르면 핵심 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세율이 낮다.


케인스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정부들이 침체기 동안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지출을 삭감하는 잘못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오히려 많은 투자가들이 아이슬란드, 그리스, 아일랜드의 부채 위기를 지켜보면서 해당 국가의 상환 능력을 의심했고, 그 결과 부채 비용이 증가하고 새로운 대출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다. 줄어든 것은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다.


독재국가의 지도자들은 채무가 면제되면 더 많은 돈을 빌리기 시작한다. 독재자들이 어쩔 수 없이 민주화를 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재정 위기다. 따라서 부채를 삭감해주면 재정 압박에서 벗어난 독재자들이 개혁을 실시하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삶을 계속 도탄에 빠뜨릴 것이다.


5장 - 어떻게 자원을 배분해야 하는가


대규모 연합의 지도자에게 구제 금융은 저주이며 적어도 필요악이다. 경제적인 성과가 형편 없으면 유권자들은 지도자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간주하고 당장 지도자를 몰아낼 것이다. (중략) 민주국가의 지도자를 구메할 만한 해외 원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민주주의자들에게 재정 위기와 구제 금융의 필요성은 거의 예외 없이 악재로 작용한다. (또한) 이러한 구제 금융에는 규제 변화가 수반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소규모 연합 체제에서 구제 금융은 대개 현상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독재국가의 구제 금융은 경제나 산업 정책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는 무관하다. 규제 개혁을 동반하는 구제 금융은 드물다.


독재국가에서의 공공교육, 유아 사망률, 깨끗한 물의 부족, 직선 도로의 비율 등.


민주국가는 우연히 수립되지 않는다. 우연히 공공의식이 투철한 지도자가 등장하지도 않는다. 다만 지도자가 대규모 핵심 집단 환경에서 권력을 유지하려면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적절한 공공재를 파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했을 뿐이다. 


6장 -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가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소유한 지도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긴 말이 필요 없다. 부패해야 한다. 충성스러운 연합의 핵심은 돈이다. (중략) 민주주의자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하므로 독재자만큼 많이 보상할 수 없다. 하지만 반드시 지지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


민주적인 환경에서는 소규모 연합에 비해 세율을 낮추고 생산성을 향산시키는 공공재에 더 많이 지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대규모 핵심 집단에 의존하는 체제와 성공적인 경제 사이에는 대개 상호 연관성이 있다. 대규모 연합은 소규모 연합보다 총수입의 파이를 키우려고 노력한다. 총수입의 파이에서 대규모 연합 정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낮다. 하지만 더 큰 파이의 작은 부분이므로 총수입은 결국 더 많을 것이다. 사익과 공익의 비율 면에서 소규모 연합 체제는 개인적인 혜택을 선호하지만, 개인적인 보상의 총량은 대규모 연합 환경에서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 (이란과 터키의 예)


독재자라고 해도 투철한 공공의식과 선의를 품고 국민에게 가장 이로운 정책을 펼치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런 사람들이 대규모 연합의 책임성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문제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후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통해 국민의 바람을 명확히 전달받지 못하는 지도자라면 국민의 진정한 소망을 파악하기 어렵다. 자유로운 공정 선거,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라는 책임이 없다면 아무리 선의의 통치자라도 자신과 연합의 자문들이 생각하는 최선책을 택할 수 밖에 없다.


부패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인센티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연합의 규모가 커지면 부패는 사라지기 마련이다. IOC와 FIFA에서 대회 개최지를 선정하는 위원의 수를 늘리면 된다. 금융가에 제공되난 대대적인 보너스를 없애고 싶다면 CEO와 이사들이 소수의 유력 집단이 아니라 수백만 주주들의 뜻을 따를 수 밖에 없는 방향으로 기업 구조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7장 - 외부 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자격은 무작위 실험과 비슷하다. 선출되기 전의 해당 국가의 성과는 다른 국가들과 그리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일단 선출되면 비상임이사국의 성과는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되면 지도자는 중대한 정치적 지지를 판매할 기회를 얻는다. 이는 독재국가의 국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성이 제한되고 재산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원조는 이집트가 개혁을 피할 수 있는 편리한 비상구를 제공한다" by 1990s 주 이집트 미국 대사 에드워드 워커)


수혜자들에게 직접 돈을 건네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대신 제3자에게 원조 자금을 기탁하고 목표를 성취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민주주의자들은 민주 체제보다는 순종적인 체제를 선호한다. 민주적인 간섭자들은 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해 군사력을 이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 쉽게 매수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 순종하는 독재자를 강화하는 반면, 대상 국가의 민주주의는 약화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원조는 영향력과 정책을 매수하는 도구다. 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의미 있는 희생을 치르지 않는다면 원조는 앞으로도 목표를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민주주의자들은 무자비한 폭력배가 아니라 다만 일자리를 지키고 싶을 뿐이며, 이를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대부분 북부 아프리카나 중동의 변화보다는 저렴한 석유를 좋아한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에게 과도한 불평은 삼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다.


8장 - 어떻게 저항을 잠재울 것인가


어찌해서 오랫동안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던 국민이 느닷없이 집단으로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는 것일까? 그것은 중대한 순간, 즉 티핑 포인트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본 정부 밑에서는 앞으로의 삶이 못내 고통스러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한 반란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위험을 무릅써야 할 시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자연재해는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는 한편 힘을 부여하기도 한다. 지진이나 허리케인, 가뭄이 일어나면 흔히 엄청난 이재민이 발생한다. 난민촌에 집단으로 거주하게 될 경우 이재민들은 이를 기회 삼아 정부에 맞서 단결할 수 있다. 본의 아니게 난민촌이 집회의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이상 잃을 게 없는 수많은 절망적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는 반면, 국가의 통제권은 크게 약하된다.


전임자를 전복시켰으나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개 민주화 혁명을 택한다. (e.g. 미국의 조지 워싱턴,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인도의 자와할랄 네루, 필리핀의 코라손 아키노 등) '선한' 혁명 지도자들은 국민이 생산적으로 일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국민의 자유를 확대해야 했다. 그런데 지도자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민은 이런 자유에서 단결할 기회를 얻는다. (e.g. 1980년대 후반, 고르바초프의 소련 경제 자유화) 


9장 -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외국의 민주주의는 추상적으로는 훌륭한 명분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중략) 외국의 민주하에서 발생하는 큰 문제는 여전히 우리 국민들에게 있다. 우리는 해외의 여러 국가가 자국 국민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 민주화가 우리에게 유리하면 성공적으로 민주화가 이룩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외세가 개입된 민주화 역시 그러하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올바로 이해했다. 진실로 전쟁은 국내 정책의 일부다. '정당한 전쟁'에 대한 모든 철학적 견해 그리고 힘의 균형과 국익에 관한 모든 전략에서 전쟁의 핵심은 결국 모든 정치 원리와 마찬가지로 정권을 유지하고 최대한 많은 재원을 통제하는 일이다.


10장 - 저항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팁 :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데에는 항상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는 그럴 듯한 이유이고, 두번째는 진짜 이유다. (by J.P. Morgan)


(미국) 헌법 창시자의 본래 의도롤 현대 정치의 지침으로 삼아선 안 될 것이다. 대통령 선거인단도 그런 제도 중 하나다. 헌법 창시자들은 당시 노예주가 미국에 합류하기를 원했기에 노예제도를 보호하는 헌법 규정을 마련했다. 노예제도는 약 150년 전에 폐지되었으나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는 지금도 건재하다. 이는 정치인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서 직접선거에 비해 상당히 적은 핵심 지지자 연합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민들의 수와 권리가 증가하면 승리 연합의 규모가 확대되고 공공정책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이민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민 관련 규칙을 바꾸기는 어렵다. 모든 사람의 장기적인 복지를 향상시킬 간단한 해결책 하나는 이주민들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불법 이주민 사면은 일정 기간 동안 일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국가에 기여할 아이를 양육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골라내는 메커니즘이다. (중략) 세대가 거듭될수록 미국을 향한 이주민의 물결은 승리 연합의 질과 규모를 향상시켰다. 그들은 가난하고 고단하고 웅크린 집단에서 오늘날 미국의 성공한 집단으로 변모했다. 이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쉽게 국민이 될 권리를 부여하고 그로 말미암아 통치를 개선할 수 있는 승리 연합이 확대된 직접적인 결과라 할 것이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는 집권하면서 전 세계에 중요한 교훈을 전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사람들은 이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파르트헤이트 정부가 몰락한 이후 만델라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위원회를 조직해서 전 정권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진해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제공했다. (평화적 정권 이양, 영구 전면 사면권, 증언의 대가로 소추 면제권 등) 그런 거래를 통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정치계가 선출인단, 유력 집단, 승리 연합의 규모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배웠다. 이 집단을 확대하라. 그러면 대체 가능 집단이 연합에 못지 않게 급속도로 확대되고, 모든 것이 대다수 국민에게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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